한국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과연 높은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안 주제만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재계의 반발,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 임금 수준이 63%로 미국 32%보다 높다는 근거를 들면서 아시아 최고라는 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기가 다가오면서 힘이 쎈 돈을 지급하는 한 쪽의 의견이 항상 그래왔듯이 과다하게 집중되는 모습이다. 전경련 발표라는 코멘트만 달면 완전한 기사인양 받아 쓰는 기사들을 보며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과연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적은 있을까 의문이 든다.

최근 이주희 교수의 최저임금이 그리 우스운가 칼럼을 읽으면서 최저임금 절대적 비교의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돌아본다. 대학까지 무상 교육과 의료비 지원 및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는 국가와 단순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머리가 띵. 특히 한국은 여전히 노동자 다섯명 중 한명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으며 그 최저임금 조차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코멘트를 보고는 드는 생각들을 써본다.

 

물가 상승률은 미친듯이 계속 오르는데 시간 당 노동의 가치는 이를 제대로 따라 잡고는 있는 건가. 간간히 채용공고를 볼 때마다 놀라는 점은 10여년 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평균 대졸 초임이라고 말하던 그 연봉들이 지금도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낮은 경우도 아주 많이 접한다. 10년 동안 물가와 최저임금은 거의 2배가 올랐는데도 사회초년생 연봉은 왜 그대로일까. 임금 상승률도 물가 상승률을 못 따라 잡으니 거의 정체라고 봐야할텐데 사는게 더 팍팍해진게 확실하다. 

그리고 디지털화되는 새로운 세상에서는 기계로 단순 대체될 수 없는 기피 직업들, 현장의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할 때가 되지 않았나. 반복되는 건설 및 각종 현장에서의 안전 사고 소식을 접할 때마다 그분들이 대체 여의도 금융가에 번듯하게 차려입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못한 대우를 받을 이유는 뭐가 있는가 생각해본다. 오히려 기술직을 전문직으로 대우해주면서 법적 테두리망 안에서 보호해주는 호주나 선진국으로 기술 이민을 떠나는 한국사람들의 사례가 떠오르며. 회사 운영하는 입장이 되면 다른 소리를 할 것이라고 누군가는 핀잔을 줄테지만 다같이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에 잠시 끄적여본다.